2018년 하반기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는 뜨거운 감자가 두 가지 있다. 

하나는 워마드로 대표되는 페미니즘이고, 또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다. 

페미니즘은 내 생각에 이미 패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,

최저임금 인상에 관해선 아직 좀 더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고 본다.



<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>

찬성 : (위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과 같은 맥락) 근본적인 문제가 최저임금에 대한 업주들의 부담이 아니라, 건물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, 프랜차이즈의 갑질 등 다른 요인에 있다.

반대 : 생계형 자영업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최저임금만을 인상하게 되면 알바생이 업주보다 많이 벌어 가는 상황이 올 것이고, 업주들은 경제활동에의 의욕을 잃어 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이다.


양 측 다 일리 있는 말이다. 내가 대학생이 되면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 중 하나가 이것이다. 고등학생 때는 선생님이든 선배든 누군가가 정답을 명확하게 알려주었다. 그리고 정답을 모르겠다고 물어보면 정답을 알아낼 수 있었다. 언제든 친절하게 정답을 알려줄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.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, 내 스스로 정답을 찾아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었고, 어떤 게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. 마치 어두컴컴한 동굴 속 갈림길에서 한 갈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처럼.

최저임금은 계속 인상되어야 한다. 하지만 내 생각에 지금의 인상률은 너무 높다. 점주가 감당할 능력이 안될 것이라고 본다. 있더라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.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추구이고, 점주는 기업의 하수인이기 때문이다.

그렇지만 점주의 목을 죄고 있는 건 최저임금 뿐만이 아니라는 말도 사실이다. 박원순 시장이 제시한 사항들이 모두 해결되기만 한다면 최저임금 1만원도 가능하다고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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